10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기

오늘은 10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중과실 사고

 

중앙선침범 사고

 

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자동차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신호위반 사고

 

자동차 운전자가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속도위반 사고

 

자동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20Km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

 

자동차 운전자가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운전 사고

 

자동차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보도침범 사고

 

운전 자동차량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사고

 

자동차 운전자가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살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사고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떨어지지 않게 문을 정확히 여닫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10대중과실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이나 벌금은 얼마나 되나 

 

통상 사망사고에 대한 벌금은 3백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결정되는 금액이므로 통상적인 금액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형사합의금은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높은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은 모든 운전자보험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동일하게 보장하므로 보험상품간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10대 중과실 사고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