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기

오늘은 10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중과실 사고 중앙선침범 사고 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자동차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신호위반 사고 자동차 운전자가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
자동차 운전자 정보 2022. 7. 13. 21:14
1